[오늘의 TESAT]

[ 문제 ] 아래 제시문을 읽고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양과 의료기술이 좋아지면서 평균수명은 늘어났다. 반면 정년은 짧아지는 추세다. 보통의 직장인들에겐 피할 수 없는 숙명일지 모른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서민 · 중산층의 가장 큰 불안거리다. 사회적으로 ( )와 같은 정책이 다양하게 모색되는 배경이다. 이럴수록 개인 입장에선 직장 대신 확실한 직업을 갖도록 자기연마에 힘쓸 수밖에 없다. 청년 백수들도 '취직＝직장 구하기'라고만 보지 말고 평생 직업을 찾는데 더 노력하는 것은 어떨지.

①비정규직의 정규직화
②고용의 유연성 확대
③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 확대
④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유도
⑤임금피크제 확대

[ 해설 ] 이 문제는 여러 고용 정책 중 제시문의 설명에 맞는 게 무엇인지 묻고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정년이 짧아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고용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이런 수요 속에서 제기된 제도다.

임금피크제란 임금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중·고령 장기근속자들이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연차적으로 임금을 감소시키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급여 체계를 꾸미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년이 만 58세라면 그 때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1년차에는 원래 받던 임금의 80%，2년차에는 70%，3년차에는 60% 등으로 감액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고령층의 실업을 완화할 수 있고，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어느 정도 덜면서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은행과 같은 사무직의 경우 정년을 몇 년 앞둔 직원에게 일선업무를 맡겨도 업무에 대한 의욕이 없어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보기 ①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년에 가까운 직장인들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유도와 고용의 유연성 확대는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고용 안정과 거리가 멀다.

보기 ③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 확대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는 업체들이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