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 문제 ] 다음 중 팽창적인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 옳은 것은？

① 화폐공급 증가 → 이자율 상승 → 투자 감소 → 총수요 감소 → 국민소득 증가
② 화폐공급 증가 → 이자율 상승 → 투자 감소 → 총수요 감소 → 국민소득 감소
③ 화폐공급 증가 → 이자율 하락 → 투자 감소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증가
④ 화폐공급 증가 →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증가
⑤ 화폐공급 증가 →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 총수요 감소 → 국민소득 감소


[ 해설 ]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묻는 문제다. 팽창적인 통화정책은 화폐 공급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돈이 시중에 풍부해지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거나 기계장비를 구입하려는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난다. 즉 투자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투자의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답은 4번.

통화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공개시장 조작을 들 수 있다.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 등 채권을 사고팔아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채권을 사들이면 시중에 돈이 풀려나가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은행이 예금액 중에서 일부를 대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법정지급준비율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법정지급준비율을 낮추면 통화량은 증가하고,올리면 통화량은 감소한다.

시중은행이 기업 등으로부터 매입한 상업어음을 다시 중앙은행이 할인할 때 적용하는 재할인율을 조절하기도 한다. 재할인율을 낮추면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공개시장 조작정책은 수시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매월 두 번째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7일물 환매조건부 채권의 금리) 목표치를 정하면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사거나 팔아 기준금리가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유도한다. 공개시장 조작정책은 수시로 사용되는 반면 법정지급준비율이나 재할인율은 한번 바꾸면 그 파급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기로 미국 등 세계 각국은 공개시장조작 법정지급준비율 재할인율 등 전통적인 통화량 조절 수단은 물론 양적팽창정책까지 시행하고 있다. 양적팽창정책은 금리 목표에 구애받지 않고 중앙은행이 다양한 채권을 직접 사들임으로써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