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가격상한제(price ceiling)

문제 다음 중 시장 균형가격을 밑도는 가격상한제(price ceiling)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품 수요량이 증가한다.
(2)상품 공급량이 감소한다.
(3) 상품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4)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한다.
(5) 시장에서 발생하는 교환의 이득(gains from trade)이 감소한다.

해설 가격 통제는 정부가 소비자나 생산자 보호 등을 위해 특정 상품의 가격에 상한 또는 하한을 두는 것을 일컫는다. 재화 판매가격의 법적 최고를 정해 제한하는 것을 가격상한제(price ceiling)라고 하며, 가격하한제(price floor)는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규제하는 것이다. 보통 가격상한제에서 가격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게, 반대로 가격하한제에서 가격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게 매겨진다. 가격상한제는 상품 판매가격이 법적으로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까닭에 상품 수요를 늘리는 반면 공급은 감소시킨다. 따라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감소한 공급량만큼만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 거래량도 줄어든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