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 차이가 독일과 프랑스 경제 희비를 갈랐다

◆ 유럽 양대 맹주 독일 vs 프랑스 경제 비교

프랑스의 경제 성장 부진으로 국내 취업을 포기하는 명문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고 사학으로 알려진 그랑제꼴(Grandes Ecoles) 재학생 중 졸업 후 첫 직장을 프랑스 내에서 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CNBC가 9일 보도했다. - 10월 11일 연합뉴스

☞ 2009년 가을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이후 죽을 쑤던 유럽 경제가 조금씩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분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경제 성장률은 0.3%로 7분기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유로존의 경기침체가 더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유로존 가운데 경기를 이끄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강력한 구조조정 덕에 미국발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를 견뎌내고 유럽의 위기를 탈출하는 중심 국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 경제는 2008년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년 4%, 2011년 3.1%에 이어 지난해에 0.7% 성장했다. 실업률은 올 상반기 기준 5.4%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은 “독일이 유로존의 버팀목이 돼온 건 제조업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럽 2위의 경제대국 프랑스의 사정은 다르다. 2010년과 2011년은 각 1.7% 성장했지만 지난해는 제자리 걸음(제로 성장)을 했다. 올 2분기 0.5% 성장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지만 성장세는 강하지 않다. 실업률은 2분기말 현재 10.9%로 15년만의 최고치다. 독일의 거의 두배 수준이다. 청년 실업률은 무려 25%다.

재정이 흑자인 독일과 달리 프랑스의 나라살림은 적자 행진이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4.8%로 유로존 평균(3.7%)을 크게 웃돈다. 누적 국가부채도 GDP 대비 90.2%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프랑스의 국가부채가 94%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 7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강등시켰다.

왜 이처럼 프랑스 경제는 어려운 것일까? 전문가들은 △과도한 과세 및 기업 규제 △높은 단위노동비용(상품 한 단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 △강성 노동조합 등으로 인한 반자본주의적 정서를 꼽는다. 올랑드 대통령은 고소득자와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다. 가계와 기업이 새로 내야하는 세금은 600억유로 규모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다. 프랑스의 조세부담률은 44.2%로 OECD 평균(34.0%)보다 훨씬 높다.

게다가 경제위기 이후 위기국들의 단위노동비용은 하락 추세로 돌아선 반면 프랑스의 노동비용은 급속도로 상승했다. 그런데도 노동생산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독일의 단위당 노동비용은 2000년을 100으로 할 경우 2012년 106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프랑스는 138, 영국 137, 이탈리아 134, 스페인 125로 올랐다.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저성장의 늪에서 당황하고 있는 대한민국도 경제를 살리는 길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길 외엔 답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