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한경 테샛강사, 한양대·안동대서 특강 나섰다

미시경제학 등 4개팀 구성
중앙대는 겨울방학 특강 준비

 
지난달 10일 제1기 테샛(TESAT) 강사양성과정 수료생들이 모여 스터디를 하고 있다. /한경DB 
 
 

'한경 테샛 강사'들이 테샛 특강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테샛(TESAT)에 응시하려는 대학생과 일반인들이 테샛 강사들로부터 문제 유형과 주요 경제 개념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한경 테샛 강사들은 한국능률협회가 지난 6월 마련한 제1기 테샛 강사 양성과정의 수료생들이다.

1기 수료생들 중 황정빈 박노성씨 등은 한양대 사회교육원과 공동으로 다음 달 7일부터 6주간(총 36시간) 테샛 특강을 개설한다. 주중반(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저녁 7~10시)과 주말반(토요일 오후 1~7시)으로 나눠 진행한다. 주말반은 다음 달 11일 개강한다. 특강 참여 문의는 한양대 사회교육원(02-2220-1522~5)에 하면 된다.

테샛 특강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시사경제론 금융경제학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미시는 경제교육업체인 이코노리경제교육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박노성 강사가, 거시는 한국외국어대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황정빈 강사가 맡는다. 시사와 금융은 한양대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가 맡기로 했다. 4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한양대 테샛 특강팀은 경제학의 주요 개념에서 최신 시사 이슈까지 테샛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기출문제도 해설할 예정이다. 1기 테샛 강사 모임의 회장인 홍중완씨는 "테샛 강사반을 수료한 강사들이 개설한 첫 번째 특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오는 11월 제9회 테샛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씨는 "중앙대 산업교육원과도 올 겨울방학에 특강을 열기 위해 협의 중인 것을 비롯해 서울 및 수도권 대학들과 특강 개설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1기 테샛 강사 양성과정을 마친 조상인 안동대 강사는 이 대학 평생교육원(054-820-7311)에서 다음 달 6일부터 15주간 매주 월요일(저녁 6시30분~9시30분) 테샛 준비반을 연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

[경제토플 한경 TESAT]

韓銀은 물가안정 외에 성장도 추구해야 하나

법 개정해야 새 목표 추가 가능
美 FRB는 '경제성장'에도 관여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 한은법 제1조는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물가안정이 한은에 주어진 최고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은은 줄곧 "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라며 이를 재확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김중수 한은 총재 취임을 계기로 한은의 역할이 물가안정에 머물기 보다는 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의 TESAT 문제는 한은의 정책 목표다.

[문제] 다음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은을 변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첫 번째는 한은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보고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두 번째는 주요20개국(G20) 의장국 중앙은행에 걸맞은 역할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모델을 한은에 접목하고 국제사회에 G20 의장국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에 따라 한은에 대해 기존의 정책 목표 대신 새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 2010년 4월 2일자－

한은법은 한은의 설립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은법에 따를 때 위의 기사에서 언급된 한은의 기존 목표를 올바르게 제시한 것은？

<보기> (ㄱ)물가안정 (ㄴ)금융안정 (ㄷ)고용안정 (ㄹ)경제성장 (ㅁ)외환시장 안정

①(ㄱ)
②(ㄱ)，(ㄴ)
③(ㄱ)，(ㄴ)，(ㄷ)
④(ㄱ)，(ㄴ)，(ㄷ)，(ㄹ)
⑤(ㄱ)，(ㄴ)，(ㄷ)，(ㄹ)，(ㅁ)

[해설] 한은법에 따른 한은의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경제성장은 한은의 목표가 아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①이다.

한은이 물가안정을 최고의 목표로 정한 것은 1970년대 높은 물가상승이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는 준칙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위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일관되게 이를 따르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의 판단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하는 재량주의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준칙주의는 한은의 독립성과도 관련이 있다. 재량주의에 의해 통화량을 한은이 임의로 조절할 경우 인플레 억제보다 경기 부양을 선호하는 행정부의 압력을 견디기 힘들 뿐 아니라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로 인해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한은이 추구해야 할 새 목표로 '고용'과 '금융안정'을 제시했다.

김 총재는 "경제정책이란 한마디로 고용과 물가의 두 개 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고용이 늘지 않는 경제는 지속되기 어려운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은이 성장문제에도 적극 관여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한은과 달리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는 물가안정과 성장(고용 · 성장률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두 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한은이 물가 안정 외에 성장도 목표로 삼으려면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안정을 한은의 목표에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올 들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논의 자체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케인시언과 통화주의자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나 총수요를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실제 정책효과의 크기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동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았고，특히 어느 정책이 더 유효한지에 대한 논쟁은 경제학계의 이목을 끌어 왔다.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을 '케인시언 (Keynesians)'이라고 하고 반대로 통화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는 경제학자들을 '통화주의자 (monetarists)'라고 한다.

투자부진은 경제를 불황에 빠뜨리는 여러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재정정책은 투자수요 위축을 재정지출 확대로 직접 메워버림으로써 총수요를 유지한다. 통화공급 확대로 이자율을 낮춘다면 금융비용이 감소하여 투자가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 케인스는 싼 금융비용보다는 좋은 사업전망이 투자확대에 더 중요하다고 보았고，또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최근의 일본처럼 이자율이 0%면 통화공급을 아무리 확대해도 이자율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다는 것이다. '케인시언'들은 케인스의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

총수요 확대를 위한 재정정책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팔리지 않고 남아도는 생산물을 사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순전히 고용유지를 위한 일거리 창출인 만큼 국가적으로 필요 없는 생산활동까지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런데 통화공급을 늘리면 시중의 구매력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추어 투자를 유발하는 경로가 아니더라도 총수요는 늘어난다. 더욱이 이 수요증가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므로 고용 유지 효과를 거두면서도 동시에 국가경제생활의 필요를 반영한다.

'통화주의자'들은 자원낭비 가능성이 큰 재정정책보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통화정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투자수요가 10만큼 감소하여 경기가 퇴조할 때 재정정책은 재정지출수요를 10만큼 늘리는 정책인 데 비하여 통화정책은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를 합쳐서 10만큼 늘어나도록 통화공급을 확대한다. 두 정책 모두 총수요를 원래의 크기로 회복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재정정책은 재정지출수요를 10만큼 더 늘리는 데 비하여 통화정책은 재정지출을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정정책은 총수요를 관리하는 효과에 더하여 정부의 공공사업을 10만큼 더 확대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케인시언'과 '통화주의자' 간 논쟁의 출발점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경기정책효과에 대한 이견이었지만，결국 재정사업의 규모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시장주의자들은 '통화주의자'를 지지하고，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정부개입주의자들은 '케인시언'을 지지한다.

[한국경제신문 2010.08.12 A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