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곳간서 인심나듯 성장은 사람을 선하게 한다

생활수준 높아질수록 사회 관대
도덕적 성숙은 다시 성장 밑거름  
 
성장이냐 분배냐를 둘러싼 논쟁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파이를 키워야 나눠 먹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분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소득불균등 현상이 심화되면 사회가 불안해 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장 · 분배 논쟁은 200년 경제학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주제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그레고리 맨큐는 저서 '경제학 원리'에서 '한 나라 국민들의 생활의 질은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은 경제학 공리라면서 성장(국민소득의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성장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고 분배를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인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7회 테샛에 출제된 다음 문제는 벤저민 프리드먼 하버드대 교수의 글을 제시하면서 성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문제] 다음 글의 핵심적인 주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생활수준의 향상이 사회를 좀 더 개방적이며 관대하고 민주적으로 이끌고 다음 세대를 더 많이 배려하도록 해 준다면 도덕적 요소와 경제성장이 대립적이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경제성장은 우리 사회를 도덕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때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도덕적 성격에 긍정적인 발전이 나타난다. (중략) 성실한 노동과 근면 인내 규율 ,그리고 약속에 대한 의무감 등은 명백히 우리를 보다 생산적이게 만든다. 경제성장은 도덕적 자극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도덕적 결과를 낳는 것이다.
벤저민 프리드먼 『The Moral Consequences of Economic Growth』>

①프로테스탄트의 윤리관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막스 베버의 견해
②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생긴다는 맹자의 견해
③경제 성장이 자연을 파괴한다는 레스터 브라운의 견해
④무소유 정신이 인간을 완성시킨다는 불교의 철학
⑤신뢰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후쿠야마의 견해

[해설] 프리드먼 교수는 성장으로 빈곤층이 줄어들고,이를 통해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사람들이 선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경제성장으로 사람들의 도덕적 성숙이 이뤄지면 이는 다시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경제 성장→소득 증가→생활수준 향상→도덕적 성숙→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프리드먼 교수는 경제 성장은 일정 단계에 이르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킨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장이 분배를 개선시킨다는 연구가 적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가 1985년 2분기~2005년 4분기 경제성장률과 소득양극화 지수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소득양극화 지수가 0.57% 감소, 성장이 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프리드먼 교수의 주장과 가까운 견해를 고르는 것이다. 정답은 ②번 맹자의 견해다.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생긴다'는 말은 일정한 생업이나 재산이 있어야 올바른 마음가짐이 생긴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도덕적 삶도,먹고 자고 입는 기본적 욕구가 충족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도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

테샛 고교생 동아리 대항전에 13개 팀 참가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6,17일 본사 18층 다산홀에서 테샛 수험생들을 위한 1회 무료 경제 특강을 가졌다. 행사 첫날 참가 학생들이 이승훈 서울대 교수로부터 '시장경제-이기심의 상호 협력' 주제의 강연을 듣고 있다.특강 내용은 테샛홈페이지(www.tesat.or.kr)에서 볼 수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오는 29일 치러지는 제8회 테샛(TESAT)에 고교 · 대학의 동아리들이 대거 응시했다. 특히 이번 시험에 처음 도입된 고교생 동아리 대항전에는 모두 13개 동아리소속 학생 180여명이 참가했다.

한경 테샛위원회가 18일 현재 접수된 동아리를 집계한 결과 테샛 고교 동아리 대항전 참가 동아리는 13개 180여명에 달했다.

한영고 시사경제반의 34명이 참가 신청한 것을 비롯해 전국고교생경제학술동아리(32명) 민사고(31명)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19명) 안양외고(14명) 대전외고(11명) 해성국제컨벤션고 부천고 환일고 살레시오고 현대청운고 용화여고 등이 도전장을 냈다.

또 대학 동아리 대항전에는 성균관대 다산금융반 17명과 서울시립대 증권연구회 15명, 전북대 황금나침반 14명,수원대 통경, 경북대 경제학회와 오존세상 등 6개 동아리 66명이 신청을 마쳤다.

동아리 대항전에 참가하려면 5명 이상이 함께 명단을 제출한 후 테샛 홈페이지(www.tesat.or.kr)에 개인별로 접수하면 된다. 각 동아리의 테샛 점수 상위 5명의 총점을 기준으로 최우수팀(한 개팀)과 우수팀(두 개팀)을 가린다. 최우수팀엔 상장과 상패，문화상품권(30만원 상당)을,우수팀엔 상장과 상패，문화상품권(20만원 상당)을 수여한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고용률과 실업률

총수요가 위축되면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이 감소, 소득을 잃는 실직근로자들이 많아진다.

기본적으로 생계를 각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장경제에서 실업자가 많아지면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항상 고용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총수요관리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고용현실을 반영하는 지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률과 실업률이다.

국가 전체 인구 가운데 어린아이를 제외한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가능연령인구라고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 가운데 조사시점을 포함한 1주일 동안 최소 1시간 이상 직 · 간접적으로 보수를 받으면서 일했거나，또는 취업한 상태에서 단기 휴직 중인 사람을 모두 그 시점의 취업자로 분류한다. 이 분류기준은 유급 취업의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만을 실업자로 처리한다.

연령별 고용률(employment rate)은 같은 연령의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이다. 보통 생산가능연령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국가 전체의 고용률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연령인구는 2010년 7월 현재 4061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83% 수준이다. 같은 시기 고용률은 59.8%인데 성별로는 남성이 71.1%고 여성이 49.1%다. 성인 여성 대부분은 취업하지 않은 전업주부들이기 때문에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훨씬 더 낮은 것이다.

전업주부 이외에도 학생과 일할 능력을 잃은 병약자 등은 생산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아예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생산가능연령인구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할 뜻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한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즉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아직도 직장을 구하고 있는 실업자로 구성된다. 실업률 (unemployment rate) 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전체 실업자 비율이다.

지난 7월 현재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는 각각 2523만2000명과 93만1000명이었고，실업률은 3.7%였다. 매월 파악해야 하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현황을 그때마다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일일이 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추출한 가구들을 조사하는 표본조사 방법을 이용한다.

경제활동인구가 100명이고 취업자가 70명이면 실업자는 30명이고 실업률은 30%다. 고용사정이 더 나빠져서 취업자가 65명으로 줄고 기존 실업자 가운데 10명이 구직을 포기하면，실업자와 경제활동인구는 각각 25명과 90명으로 줄어들고 실업률도 27.8%로 낮아진다. 고용현실은 더 악화했지만 실업자는 오히려 줄었고 실업률도 더 낮아진 것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결과는 구직포기자를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하는 통계기준 때문에 나타난다. 경제활동인구에 의존하는 실업률은 아직도 고용현실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 때문에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경제활동인구와 무관한 고용률로 점차 그 지위를 대체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