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부문 1호 `국가공인시험` 실사

직능원 심사단 7일 본사 방문
자격관리ㆍ운영능력 점검
이르면 10월께 결과 발표

한국경제신문 영상회의실에서 7일 열린 테샛 국가공인 자격시험 인증 현장실사에 참석한 심사위원들이 정규재 한경 경제교육연구소장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처음으로 개발,시행하고 있는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인 테샛(TESAT · Test of Economic Sense And Thinking)이 제1호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은 7일 테샛을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인증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5명으로 이뤄진 심사단은 이날 테샛을 주관하고 있는 한경 경제교육연구소를 찾아 △자격 관리 · 운영 능력 △자격의 필요성 △검정 기준과 방법，검정 과목，응시자격 등의 적합성 △자격 검증의 적합성 등을 점검했다. 앞서 테샛은 지난해 8월 국내 처음 경제 분야 민간 자격시험으로 등록한 데 이어 지난 4월 국가 공인을 신청한 바 있다.

민간 자격시험의 국가 공인은 다양한 인재 수요 충족을 위해 2000년 도입한 제도로 국가자격시험과 대등한 기준을 갖춰야 통과할 수 있다. 민간 자격시험이 국가 공인을 받으려면 시행 1년이 지나야 하고 3회 이상 시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 · 운영 능력을 갖춰야 하며 산업계의 수요와 교육훈련 기관이 뒷받침돼야 한다. 해당 분야에 다른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정부는 매년 4월 직능원을 통해 민간 자격시험의 국가 공인 신청을 받아 6개월여 동안 서류 및 현장조사 후 10월 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신청 시험 중 국가 공인을 얻는 비율은 5~10%에 그칠 정도로 취득이 까다롭다. 올해 국가 공인을 신청한 기관은 50여개로 알려졌으며 경제이해력 분야에서는 테샛을 운영하는 한경이 유일하게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자능력검정시험 등 70여개에 이른다.

테샛은 그동안 7회의 시험을 치르면서 문제 수준과 관리 · 운영 능력을 꾸준히 높여왔다. 또 국내 저명 경제 · 경영학과 교수 40여명을 출제 · 감수위원으로 위촉하고，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판별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KT 신한은행 등 50여개사가 채용 · 승진 인사에 활용하는 등 산업계의 호응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합리적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경제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어 국민들의 경제 지력(知力) 향상을 목표로 하는 테샛의 국가 공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경제교육지원법을 만든 데 이어 이날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미국의 경우 TUCE(Test of Understanding College Economics · 경제이해력 테스트)와 같은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시험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일본에서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해 9월부터 '닛케이 테스트'를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2008년 11월 1회 시험을 치른 테샛이 최초다.

테샛이 국가 공인을 받으면 공무원 승진 시험에 활용되는 등 국가자격시험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 취업은 물론 직장 내 승진 등에서도 평가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강현철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다음은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소득별 계층 비중이다. 이를 통해 분석한 올바른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갑자:2003년과 비교했을 때，2009년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빈곤층과 상류층의 비중이 각각 커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심해졌음을 의미해.
을순:위 소득별 계층 비중을 놓고 봤을 때，2003년 대비 2009년의 10분위 분배율은 커졌다고 할 수 있어.
병자: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2009년이 2003년보다 커졌을 거야.
정희:이처럼 양극화가 심해진 것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을 거야.

※참고:10분위 분배율＝하위 40% 계층의 누적소득/상위 20% 계층의 누적소득

① 갑자，을순，병자
② 갑자，을순，정희
③ 갑자，병자，정희
④ 을순，병자，정희
⑤ 갑자，을순，병자，정희

 
[해설] 2003년에 비해 2009년 중산층이 감소하고 빈곤층과 상류층이 늘어난 것은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 것을 의미한다. 10분위 분배율이 높으면 소득격차가 작고，반대로 낮으면 소득격차가 큰 것이다. 2003년 대비 2009년 10분위 분배율은 소득 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2009년 지니계수는 2003년에 비해 커졌다.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 빈곤 문제를 통해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정답 ③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韓銀의 어음 재할인과 공개시장조작

통화량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몇 가지는 한국은행이 정한다. 한국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하거나，국공채를 사고 팔거나，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줄이는 방식으로 통화량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 시중에 통화량이 부족하면 교환의 차질로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감소하므로 통화량을 늘려야 한다. 반대로 과다하면 물가 상승을 유발하므로 줄여야 한다.

한국은행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적정 통화량을 유지하도록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일이다. 예컨대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시중은행의 대출이 줄어들어 통화량도 감소하고 반대로 낮추면 증가한다.

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방식 중에는 '어음 할인'이라는 것이 있다. 기업이 소지인에게 1년 뒤에 1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어음을 9000만원으로 시중은행에 판매한다면，기업은 1년간 이자 1000만원의 조건으로 9000만원을 대출받는 것과 같다. 이때 액면가 1억원에 대한 이자 1000만원의 비율 10%가 '어음 할인율'이다.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에 이 어음들을 다시 어음 할인의 방식으로 판매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자금조달을 '어음 재할인'이라고 한다. 어음 재할인은 통화량 증가를 유발한다. 재할인율을 낮추면 재할인 어음이 증가해 유발 통화량도 늘어나지만，반대로 높이면 줄어든다.

한국은행이 국공채를 사고팔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행위를 '공개시장조작'이라고 한다. 국공채를 내다팔면 통화량이 줄고 반대로 사들이면 늘어난다. 국공채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환매조건부채권 (RP)'의 매매다. 일정 기간 뒤에 지금 파는 가격보다 예컨대 1% 더 높은 값으로 다시 사들일 것을 약속하고 파는 채권이 RP다. RP 거래의 본질은 일정 기간 정해진 이자율로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이며 RP는 단순히 담보일 뿐이다. 거래하는 RP는 담보가치가 인정돼야 하므로 보통 안전한 국공채로 구성한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시중금리를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통화량을 적정 통화량으로 보고 통화정책을 펼친다. 현재 한국은행이 책정한 목표 기준금리는 연 2%다. 한국은행은 RP 7일물，즉 7일 뒤의 환매 가격을 연 2%의 이자율에 맞도록 책정하고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RP를 사고판다. 즉 시중의 자금 수요에 따라서 1주일 기간으로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하면서 자금을 '대출'하거나 '예금'을 받는 것이다.

시중금리가 높으면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대출'로 자금을 마련해 시중에 대출함으로써 통화 공급을 확대한다. 반대로 시중금리가 오히려 기준금리 2%보다 더 낮다면 일반은행은 시중의 대출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예금'으로 전환할 것이므로 시중 통화량 가운데 그만큼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다. 그러므로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은 바로 통화량 결정으로 직결된다. 통화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감소하고 인하하면 증가한다.

서울대 경제학부

[알림]

제8회 TESAT 12일부터 원서 접수

국내 최고의 명품 경제시험인 테샛(TESAT ·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제8회 원서 접수가 오는 12일(월)부터 시작됩니다. 원서 접수는 8월18일(수)까지 계속합니다.

제8회 테샛은 8월29일(일) 서울(4곳) 인천 수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등 전국 11개 고사장에서 치러집니다. 7회 시험과 마찬가지로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개인(대학생),대학 동아리,고교생 부문으로 나누어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08년 11월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으로 국내 처음 개발된 테샛은 최근 50여개 기업이 사원 채용 또는 승진 인사에 활용하는 등 취업 · 승진 시장의 새로운 스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대학생，기업체 임직원,고교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8회 시험 시행 안내

●일시:8월29일(일) 오전 10시~11시40분
●고사장: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등
●응시료:1인당 3만원(50명 이상 단체 2만5000원)
●문제:5지선다형 80문항(300점 만점)
●성적우수 대학생，고교생，대학 및 고교 동아리(5명 이상) 시상
●원서 접수:7월12일(월)~8월18일(수) 테샛 홈페이지(www.tesat.or.kr)
●문의:(02)360-4055

[2010.07.08 한국경제신문 A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