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TESAT] 
 
[문제] 다음의 신문기사 내용에 대한 경제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때아닌 3월 늦추위와 폭설 등으로 대전지역 채소，과일 값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대전농산물유통센터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배추의 경우 1포기에 3500원 선에 거래돼 지난주 2750원 선에 비해 27.3%나 크게 올랐다. 이는 배추의 주요 산지인 호남지역에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면서 냉해가 증가한 데다 출하도 부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추위 속에서 작황이 부진한 호박과 오이도 이번 주 평균 거래가격이 개당 3150원，1200원 선으로 지난주 2700원，1000원 선에 비해 각각 16.7%， 20.0% 상승했다.

①농산물 판매량이 줄어도 농가의 수입은 늘어날 수 있다.
②이는 필수재의 경우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이다.
③소비자 지출액이 증가한 만큼 소비자 잉여도 증가한다.
④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⑤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가격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해설] 필수재는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필수재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다. 채소는 대표적인 필수재다.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는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리킨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농산물과 석유류 등 외부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급등락하는 품목을 제거한 물가지수다.

이 문제에서는 채소 가격이 급등했으므로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더 낮게 나타난다. 가격상한제로 가격 상한이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시장 가격과 거래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격 상한이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수요 초과로 물량 부족 현상이 생긴다. 하지만 재배농가는 시장 균형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하므로 소득을 보전하기 어렵다. 정답 ①

[경제토플 TESAT]

테샛, 고교 경제교육 현장 본격 지원 나서

성적우수 장학금 연구비…8회부터 1200만원으로 상향
고교생 동아리 대항전 신설…축약형 모의문제집 제공도

서울 환일고 학생들이 지난 18일 교내 시청각실에서 강현철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의 '효과적인 경제 공부와 테샛' 주제의 강연을 듣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오는 8월29일 시행하는 제8회 테샛(TESAT · 경제이해력 검증시험)부터 대학에 이어 고교생 부문에도 동아리 대항전을 신설하면서 성적 우수자들에 대한 시상금이 총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교 동아리 대항전은 대학 동아리 대항전과 마찬가지로 성적 상위 5명이 얻은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우수팀을 선정,상장 · 상패와 함께 7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테샛 성적 우수 학생과 단체 지도교사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연구비 등 시상금은 총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국경제신문 테샛위원회는 이와 함께 테샛 축약형 기출문제집을 고교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출장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고교 경제교육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고교생 경제동아리 대항전 신설

8회부터 신설하는 고교생 경제동아리 대항전에는 같은 학교 소속 고교생 5명 이상이 팀을 만들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재학 중인 학교의 특별고사장에서 테샛을 치르는 30명 이상 단체도 동아리 대항전에 출전할 수 있으며,같은 학교에서 여러 동아리 출전도 가능하다. 다만 한 학교에서 여러 팀이 참가할 경우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한 팀만 시상한다.


고교 동아리 대항전은 대학 동아리 대항전처럼 상위 5명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최우수상 1팀과 우수상 2팀을 선정한다. 기존에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는 동아리는 상위 5명 중 3명 이상을 신규 멤버로 교체해 평균점수를 계산한다. 최우수상에 30만원,우수상에는 20만원의 문화상품권이 주어진다. 참가 동아리가 늘어나면 시상금을 늘릴 예정이다.

테샛에 고교 동아리 대항전을 신설함에 따라 시상금은 기존 대학생 개인 · 동아리,고교생 개인 · 단체 부문을 포함해 총 1200만원으로 늘었다.

테샛위원회가 고교 동아리 대항전을 마련한 것은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에 따라 고등학교의 우수 학생들이 경제 동아리를 조직하는 등 경제 공부에 적극적이어서 이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다.

◆경제교육 지원

테샛위원회는 고등학교의 경제 학습 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해 학교 경제교육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테샛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모의시험을 치러볼 수 있도록 테샛 정기시험 문항의 절반 또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40문항과 20문항짜리 문제집을 6종류 만들어 일선 교사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축약형 문제집은 테샛 5,6회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선정한 것으로 제한시간 50분 또는 25분에 풀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테샛위원회는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에서 설명회를 열어 출제 기준과 학습법,준비요령 등을 설명해주고 있다. 공교육 지원 차원에서 사회 경제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연수'도 실시한다. '고교 경제수업 어떻게 하나?'라는 주제로 7월15~17일 서울 유스호스텔에서 열리는 2010년 여름방학 연수는 김종석 홍익대 교수,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 등 국내 저명 경제학자들이 강사로 나서 유럽 경제위기 등 시사 이슈와 경제학의 기초 개념,교과서의 잘못된 이론 등을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통화수요의 결정 요인

세계 각국은 통화(M1)와 총통화(M2) 외에도 유동성의 수준에 따라 통화량을 다양하게 정의한다. 현금 화폐만을 포함하는 통화량을 M0라고 하는 등 대체로 숫자가 낮으면 유동성이 높은 자산들만으로 구성되고 숫자가 더 높아질수록 더 낮은 유동성의 자산들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는데 M3와 M4까지 정의되어 있다.

통화량을 이처럼 다각적으로 정의하는 까닭은 어느 정의를 채택하더라도 이것이 통화량을 정확히 추계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확한 정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시각에서 통화량을 고찰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국가 경제적으로 적정 통화량을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통화량이 모자라면 물가가 하락하거나 또는 교환이 부진해 사회적 분업이 위축되기 때문에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따라서 명목 GDP가 감소한다. 반대로 과다하면 물가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명목 GDP가 상승한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통화량 정의라면 그 정의에 따른 통화량 규모가 명목 GDP와 안정적 정량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그동안의 자료에 따르면 통화량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가운데에서도 GDP 대비 비율이 가장 안정적인 것은 총통화 M2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는 통화량을 총통화 M2 중심으로 추계한다.

화폐는 기본적으로 상품 구매나 부채 상환 과정에서 지불 수단으로 기능한다. 동시에 저축으로 축적한 재산을 보유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재산을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또는 주식이나 회사채 등 유동성 낮은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보유 재산의 일부를 유동성 자산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주식 값이나 부동산 값이 폭락할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해당 자산을 매각해 현금으로 보유한다. 채권자가 채무 연장을 거부하고 부채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때에도 채무자들은 이에 대비해 유동성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사람들이 지불 수단으로서，그리고 재산 보유의 수단으로서 지니려고 하는 통화량의 규모를 통화 수요라고 한다.

사회적 분업이 더욱 발달하면 교환해야 할 필요성도 더 커지고 이에 따라서 통화 수요도 증가한다. 사회적 분업의 정도는 생산되는 GDP로 나타낼 수 있지만，교환을 매개하는 데 소요되는 화폐의 규모는 거래금액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실질 GDP보다는 명목 GDP가 증가할 때 통화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재산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통화량은 다른 자산의 수익성과 위험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의 상태에서 이자율이 오르면 이자 없는 현금보다는 이자를 주는 수익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므로 이자율이 오르면 통화 수요는 감소하고 반대로 내리면 증가한다. 통화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목 GDP와 이자율이다.

이승훈 < 서울대 경제학부 >

[2010.06.24 한국경제신문 A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