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A재의 수요와 공급 곡선

문제

다음 그림은 시장에서 A재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가 A재의 최고 가격을 100원으로 규제하고 있을 때 옳은 분석은?

1) 정부의 가격 규제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정부의 가격 규제 이후 A재 공급량은 30개 줄어들었다.
(3) 정부의 가격 규제로 인해 50개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
(4)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가격 수준 100원은 가격하한제의 성격을 지닌다.
(5) 정부의 가격 규제 이후 형성된 암시장에서 A재가 거래될 수 있는 최고 가격 수준은 200원이다.

해설

정부가 저소득층 보호 등을 위해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가격 최고치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료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만약 이 최고가격을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른 균형가격보다 낮게 규제할 경우 시장 가격은 가격상한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오를 수 없다. 따라서 가격상한이 곧 시장가격이 된다. 이렇게 되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 시장에선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문제에서 정부 가격 규제로 A재 공급량은 60개에서 30개로 줄게 되고 50개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초과 수요로 인한 A재 암시장이 형성되면 이때 거래될 수 있는 최고 가격 수준은 300원이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