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경제정책·거시경제

문제

다음 중 경제정책과 거시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동성함정에 빠지면 재정정책이 무력해지고 통화정책이 의미를 갖는다.
②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세 가지 거시경제 운용 목표는 상충관계를 보이기도 한다.
③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내리면 금융회사 대출여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④ 국민소득은 소비, 투자, 수출입 차이를 더해서 구하며 정부 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규제개혁의 주요 과제는 경기순응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해설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세 가지 경제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시중에 돈을 풀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국제수지 흑자 규모가 커지면 물가 관리가 어렵게 된다. 이를 경제정책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상충)라고 한다. 즉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면 다른 목표는 훼손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내 이를 주도면밀하게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 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지면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이 무력해지고 재정정책이 의미를 갖는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내리면 은행의 대출여력은 늘어난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추진된 규제개혁의 주요과제는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