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마찰적 실업

문제

마찰적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정 최저임금을 낮춘다. ②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한다. ③ 기업의 구인정보를 널리 홍보한다.
④ 투자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마련한다. ⑤ 한 개의 사업장 안에 여러 노동조합을 둔다.

해설

이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 모든 근로자가 완전 고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업은 항상 존재하고 경기가 호황일 때도 실직자는 있기 마련이다. 이는 바로 마찰적 실업 때문이다.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은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장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자발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근로자마다 취향과 기술이 다르고 일자리마다 속성도 다르며, 구직자와 비어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느린 까닭에 마찰적 실업이 발생한다.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직자와 기업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예컨대 정부가 고용촉진기관 등을 운영해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공직업 훈련을 통해 이직을 지원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