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시장실패

문제

시장실패는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종종 발생한다. 다음 중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1)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2) 기업이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3) 시장에서 단 한 기업만이 특정 재화를 공급하고 있다.
(4) 재화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5) 신종 독감 예방 백신 값이 너무 비싸 접종률 저하로 독감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해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시장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동체 전체의 경제적 파이가 극대화된다”고 했다. 하지만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장실패(market faliure)라고 한다.

시장실패는 △외부효과(externality) △독과점(시장지배력) △공공재의 존재 등 때문에 발생한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금전적 보상 없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일컫는다. 시장지배력은 소수의 사람 혹은 기업이 시장가격에 임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공공재는 비배제성(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과 비경합성을 갖고 있어 역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