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시장경제 체제와 계획경제 체제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①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된다.

②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더 중시한다.

③ 자원의 희소성으로 경제문제가 발생한다.

④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 목표이다.

⑤ 중앙정부에 의하여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

[해설]
시장경제 체제와 계획경제 체제는 기본적으로 희소성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다만 경제 체제마다 이것을 달성하는 방법이 다르다. 시장경제 체제는 시장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를 하며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 애덤 스미스(A. Smith·영국 경제학자)의 사상에 의해 뒷받침돼 발전하기 시작했다. 근본적으로 사적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보통 자본주의, 자유 기업 경제라고도 한다. 반면 계획경제 체제는 중앙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 모든 경제 활동이 이뤄진다. 따라서 생산 분배 소비 등 모든 경제 활동이 정부의 통제 아래 결정된다.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회주의 경제가 계획경제 체제이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체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정부의 경제 활동 개입을 인정하는 혼합 경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