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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32> 브릭스판 IMF

2013. 04. 01

구제금융펀드 만들어 영향력 키우는 '브릭스'

브릭스판 IMF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BRICS) 국가들이 브릭스판 국제통화기금(IMF)을 만들기로 했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브릭스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각국의 외환보유액에서 1000억달러를 출자, 긴급협의기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 3월28일 한국경제신문

☞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 질서는 브레턴우즈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연합국 대표들은 전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 모여 세계경제를 이끌 3개의 대표적인 기구를 설립했는데 이게 바로 브레턴우즈 체제다. 3개의 국제기구는 △세계은행(IBRD, World Bank)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IMF(국제통화기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개발 자금 및 노하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GATT는 세계 무역 자유화를 위한 일을 한다.

IMF는 1945년 설립 당시엔 환율 안정을 위한 기구였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 벌어졌던 세계 각국의 자국 통화가치 떨어뜨리기 경쟁(통화전쟁)은 세계 무역을 극도로 위축시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그 교훈으로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각국 통화가치(환율)의 안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컨센서스가 이뤄졌으며 이렇게 탄생한 게 바로 IMF다.
 
각국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IMF의 임무는 1970년대 후반 들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다. 환율 안정보다는 경제위기국에 대한 자금 지원 역할, ‘위기국에 대한 소방수’로서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다. 1980년대의 중남미 위기, 1997년 아시아 위기, 2009년 유럽 위기 등 IMF는 그동안 많은 위기국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IMF는 그러나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면서 해당국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미국식 가치관과 기준(아메리칸 스탠더드)을 세계 각국에 전파했다는 비판도 듣는다. IMF는 세계 여러 나라가 출자해서 만들었는데 가장 지분이 많은 곳이 바로 미국이어서 미국의 입김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브릭스 국가들이 브릭스판 IMF를 만들기로 한 것은 따라서 세계 경제 질서에서 브릭스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브릭스판 IMF는 3조3000억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이 410억달러를 출자하고,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3국은 각각 180억달러, 남아공은 50억달러를 내 조성하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기금이 특정 국가가 금융위기에 빠졌을 경우 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IMF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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