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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29> 한미 FTA 1년

2013. 04. 01
 
한·미 FTA 1주년과 괴담

미국 정치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13년 무역 아젠다’에 관한 청문회에서 자유무역이 수출 못지않게 수입 증대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미 FTA를 그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 3월21일 연합뉴스

☞ 한·미 FTA가 발효된 지 지난 15일로 꼭 1년이 됐다. 한국 사회는 한·미 FTA를 둘러싸고 협정 비준동의안이 2011년 11월22일 최루탄이 터지는 와중에 국회에서 처리될 정도로 몸살을 앓았다.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격론을 벌였고, 근거를 알 수 없는 괴담이 꼬리를 물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많던 괴담들은 과연 진실이었을까?

대표적인 괴담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할 것”이란 주장이었다. 실제로는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는 전혀 수입되지 않았고 단 한 명의 광우병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영리병원의 확산으로 맹장수술비가 900만원까지 오르고 약값도 폭등해 국민건강보험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병원비나 약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약값은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떨어졌다.

국내 농업과 중소기업이 붕괴될 것이란 괴담도 꼬리를 물었다. 지난 1년간 대미 농식품 수출은 7% 증가한 반면 수입은 16.8% 감소했다.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중소기업은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지난 1년간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증가율은 3.1%로, 한국의 전체 대미 수출증가율(2.7%)을 상회했다. FTA 발효 이후 올 1월까지 전체 대미 수출은 2.67% 늘었고, 수입은 7.35% 줄었다. 대미 무역흑자는 102억달러에서 147억달러로 44% 증가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를 제소하면 각종 공공정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ISD는 투자를 유치한 정부가 무역·투자협정을 위배하는 결정을 하거나 투자 계약 또는 투자 인가를 어기는 조치를 했을 때 외국 투자사가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국제단체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까지 한·미 FTA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제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FTA는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서로 ‘윈-윈’하자는 뜻이다. 애덤 스미스와 리카르도가 밝힌 것처럼 자유로운 교역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괴담이 모두 허구임이 드러난 만큼 이제는 한·미 FTA를 국민경제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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