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세진 교수의 경제학 톡 <29>
 
 경기회복이 더디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서민금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민금융은 정확한 정의가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대체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소액 대출을 의미한다. 민간에도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회사들이 많지만 지난 정부에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정부 주도 서민금융상품을 내놓으면서 최근 서민금융에 대한 논의는 정부 주도 서민금융상품에 집중되고 있다.

왜 정부까지 나서 서민금융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민들이 주된 금융회사인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운 현실, 이른바 금융소외 현상 때문이다. 어느 나라나 금융산업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은행에서 소외되는 것을 금융소외 현상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더 큰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에서 소외되는 것은 곧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데에 있다.

은행이 서민금융을 꺼리는 까닭은 비용이 많이 드는 서민금융 외에도 대출 고객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왜 서민금융에는 비용이 많이 들까? 우선 저소득·저신용 계층은 다른 계층보다 원리금을 제때 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 예상 손실 비용이 높다. 또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해서는 정보수집 비용도 높다. 대출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출 신청자의 원리금 상환능력인데, 은행이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 정보 수집 등 대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출액과 무관하거나,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더 든다. 이들이 은행을 이용한 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어 축적된 정보가 적은 탓이다.

만약 높은 비용에 걸맞게 높은 이자율을 부과한다면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사실 민간의 서민금융회사들은 대출자에게 높은 이자율을 매겨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 담보를 갖추거나 신용이 높은 대출 신청 기업과 개인이 충분히 많은데, 이자율을 높게 매기면 스스로 신용이 높다고 생각하는 대출 신청자는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포기할 수 있다. 오히려 떼먹을 위험이 높은 신청자가 대출받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조건이 좋은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서민금융은 꺼리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금융소외 현상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 개입의 방법이다.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고 금융이란 방법으로 우회하는 것은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해 자립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계층 탈출로 이끌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재 서민금융과 관련, 최우선시되는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한 신용회복 지원은 그저 보조금 지급일 뿐이다. 더구나 지금 빚을 덜어주면 서민층이 신용을 지켜나가도록 할 대책은 있는지 모르겠다. 당장 눈앞의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씨를 남기지 않으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교수 sejinmin@dongguk.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