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기업 이윤을 생산원가의 10%로 제한하는 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 이처럼 가격을 통제할 때 예상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경제현상은?

(1) 장기적으로 물가가 안정 (2) 품목에 따라 암시장이 생김

(3) 기업들의 윤리경영이 정착 (4) 상품 유통시장이 원활하게 작동

(5) 기업들의 연구·개발(R&D)이 활성화

[해설]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 가격 형성에 직접 개입하는 가격 통제에는 크게 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와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가 있다. 가격상한제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가격을 법정 최고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것이며, 가격하한제는 반대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가격이 법정 최저가격 이상이 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가격상한제는 수요는 늘리고 공급은 줄이는 기능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월세의 상한선을 규제하면 전·월세를 주려는 주택은 감소하는 반면 전·월세를 얻으려는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임대료가 반짝 하락할 수는 있어도 임대주택을 새로 짓지 않아 주택 부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집을 얻으려는 사람이 집주인에게 뇌물을 주거나 암시장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일어난다.

가격하한제에서는 가격상한제와 반대로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난다.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인데 최저임금제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의 소득은 올라가지만 다른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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