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정리해고란 기업 생존을 위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제도

경영 악화와 정리해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 92명이 전원 재취업했다. 한진중공업은 정리해고된 생산직 직원 92명에 대해 9일 인사발령을 냈다. 한진중공업 측은 “지난해 10월 국민과 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며 “정리해고된 생산직 직원 94명 중 정년퇴임한 1명과 재취업을 포기한 1명을 제외한 92명이 일하던 부서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 11월9일 연합뉴스

☞ 배를 만드는 한진중공업(한진중) 부산 영도조선소의 해고 근로자 92명이 극심한 노사분규가 타결된 지 1년 만에 일터로 돌아왔다. 크레인 농성과 ‘희망버스’ 시위, 그리고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에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해고 근로자를 1년 후 복직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그러나 2010년 12월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 거의 2년 만에 회사로 돌아온 근로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감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진중의 도크에는 딱 한 척의 군함만 건조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상선(商船)을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해서다. 그래서 생산직원 700여명 중 500여명이 돌아가면서 유급 휴직(회사로부터 일정 봉급을 받으면서 쉬는 것)을 하는 실정이다. 해고 근로자 92명도 곧바로 유급 휴직에 들어가야 할 형편이다. 한진중이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운회사 같은 소비자들이 한진중이 만든 배를 사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한진중은 국내에서 배를 만들어선 수지가 맞지 않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주도 힘들다고 판단해 2007년 필리핀 수비크로 생산거점을 옮겼다. 또 2010년 12월 영도조선소의 정리해고도 단행했다. 몸집을 줄여 어떻게든 살아보자는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영도조선소 근로자 400명 중 94명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았고, 노조는 총파업을 벌이며 맞섰다. 한진중 근로자도 아닌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35ｍ 크레인에 올라가 309일간 고공 농성을 벌이며 한진중 분규를 정치투쟁의 장(場)으로 몰고 갔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김씨를 지원한다며 이른바 ‘희망버스’를 조직해 회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조 회장을 청문회장으로 불러내 “정리해고자 복직 권고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해 결국 항복을 받아냈다.

정리해고란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할 때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다. 하지만 기업들이 아무 때나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생존을 위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 정리해고를 하려면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 50일 전에 해당자에게 알리고 고용노동부에도 신고해야 한다. 노동법은 근로자들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대신 사측엔 정리해고나 공장폐쇄(직장폐쇄) 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정리해고에 대해 노동단체 등은 ‘해고는 일종의 살인’이라며 강하게 반대한다. 이에 대해 기업 측에선 정리해고를 해서라도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은 회사가 망해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한다.

쌍용자동차도 정리해고가 이슈다. 지금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덕수궁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리해고를 둘러싼 논란은 ‘기업 경영 부실은 누구 책임인가’ ‘정치권이 특정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 노조와 일부 사회단체는 부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경영자와 사측에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엔 노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 서로 투쟁하는 집단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반면 사측과 기업단체는 노사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로 회사가 부실해지는 책임은 경영진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진중이 극한투쟁으로 허비했던 시간에 노사가 뭉쳐 허리띠를 졸라맸더라면 그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란 입장이다.

또 정치권은 한진중과 쌍용차 사태에 개입해 해결을 약속하면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 과연 정치권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해 도태된 기업의 근로자들을 직접 지원하려 나서는 게 옳은 일일까? 그렇다면 왜 문을 닫는 수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은 직접 지원하지 않을까? 정치권이 특정 부실기업 근로자를 돕는 건 옳지 않다. 고용보험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식이 훨씬 공정하고 효율적이다.

오랜 힘든 기간을 보내고 다시 회사에 들어온 한진중의 한 근로자는 “아침마다 출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기업의 경쟁력은 경영진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다. 노사가 신뢰와 타협의 토대 위에서 힘을 합쳐 피와 땀을 흘려야만 하는 것이다.
 -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