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 문제 ]정부는 물가 폭등 상황을 맞아 기업이윤을 생산 원가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가격통제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 다음 중 가격통제 정책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맞는 설명은？

① 품목에 따라서 암시장이 생길 것이다.
② 악덕기업의 폭리 추구를 방지할 것이다.
③ 공급이 모자라는 품목을 증산하도록 유인을 제공한다.
④ 물가안정과 원활한 공급이 보장될 것이다.
⑤ 히트상품을 개발하려는 의욕을 촉진한다.


[ 해설 ] 가격 통제에는 일반적으로 '가격상한(price ceiling)'과 '가격하한(price floor)'제 두 가지가 있다. 가격 상한제는 판매가격의 법정 최고치를 의미하며 가격 하한제는 판매가격의 법정 최저치를 의미한다. 가격 상한제의 예로는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공공아파트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들 수 있다. 가격 하한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최저 임금제를 들 수 있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법정 최고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 초과 현상이 나타난다. 반면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작아지므로 공급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가격 상한제는 가격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킬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가격 상승을 장기화시키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보기에서 ③④⑤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 보기 ②는 흔히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악덕 기업 여부는 사회적 가치판단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올바른 설명이 아니다.

이처럼 정부가 가격통제 정책을 도입하게 될 경우 경제의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가격의 정상적인 기능을 왜곡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소비자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체다. 균형이 깨질 경우 암시장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정답 ①, 정답률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