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최근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잇달아 발표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토론이 벌어졌는데 다음 중 틀린 사람은?

① 형식 : 담합행위가 발생하면 가격은 높아지고 균형거래량은 줄어들게 되지.

② 정윤 : 담합행위에 참여한 기업들은 이윤분할을 통해 모두 동일한 이윤을 확보하게 되지.

③ 호진 : 정부에서는 담합행위의 구체적 사실을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리니언시 제도와 같은 방법을 도입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

④ 성순 : 리니언시제도는 카르텔의 불안정성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⑤ 성철 : 담합행위는 과점기업들이 독점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벌이는 것으로 사회적 순후생손실을 초래하지.

[해설]

‘담합’은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그 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정거래법상 정식 명칭은 부당 공동행위다. 여기엔 가격제한, 판매제한, 생산 및 출고제한, 거래제한, 설비 신·증설 제한, 상품종류 제한 등이 포함된다.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끼리 값을 짜고 올려 받거나 공급물량을 제한하고 다른 회사의 참여를 막는 행위 등이 모두 담합에 포함된다. 담합행위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초래한다. 리니언시(leniency)는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라고도 하며, ‘제재 감면’이라는 ‘당근’을 줘서 기업들의 자수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다. 담합행위에 참여한 기업들은 이익을 얻지만 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동일하게 나눠갖는 건 아니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