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기도 하고, 반대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행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1) ㉠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2) 경쟁 시장에 비해 독과점 시장에서는 ㉡의 문제가 나타난다.
(3) 외부불경제와 같은 게 ㉢의 한 사례이다.
(4) 복지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 필요하다.
(5) ㉤의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와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되기도 한다.

[해설] 시장경제에서 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시장 가격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소수의 기업이 공급을 좌우하는 독과점 시장의 경우 공급자(독과점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재화를 생산할 수도 있다.

반대로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불이익을 주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외부불경제의 경우 재화의 생산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개입은 이런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개입은 종종 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완화나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기도 한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