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다음의 세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한다.
(2) 형제·자매간에 재산을 주고받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3)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4) 현재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된다.
(5)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는 재산액에 관계없이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해설] 세금은 국가(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돈이다. 세금은 △납세 주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 △세율 체계에 따라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지출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 △과세기준에 따라 종량세와 종가세 △징수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또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이,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형제·자매간에 재산을 주고받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며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재산도 일정액(자녀가 성년이면 3000만원, 미성년이면 15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