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민간 경제주체들이 아무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에 따른 비효율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다음 중 일조권, 환경권 등을 둘러싼 갈등도 이해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풀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이 이론은?

① 코즈의 정리 ② 기회비용 ③ 승수효과 ④ 세이의 법칙 ⑤ 주인-대리인 문제

[해설] 외부효과(externality)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말한다. 환경오염은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경제학자인 로널드 코즈가 정립한 ‘코즈의 정리’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 배분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