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기업들이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를 뜻한다. 음식이 복잡하게 엉킨 모습과 비슷한 데서 유래한 이 용어는?

① 파스타 효과   ② 스파게티볼 효과  ③ 라자냐 효과  ④ 치즈피자 효과  ⑤ 누들 효과

[해설]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는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할 경우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런 상황이 접시 속에 담긴 스파게티 가락들이 서로 복잡하게 엉켜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스파게티볼 효과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기업은 FTA 체결국의 업체와 거래할 때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 비용을 줄이고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규정과 철자를 준수해야 한다. 가령 원산지 규정의 경우에도 제품에 투입되는 중간재와 원료에 대해 나라별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은 상품을 수출하더라도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자재 수급 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또 국가별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별도의 관리 비용이 소모된다.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관세 혜택을 요구할 경우 자칫 면제받은 세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벌금까지 징수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