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다수결 투표제도 아래에선 개인들의 선호가 모두 이행성을 충족하더라도 사회 전체 선호가 이행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투표결과가 순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다수결 투표제 아래에서 투표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선호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이행성은 A>B이고 B>C이면 A>C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① 만장일치 
② 섀도 보팅 
③ 다수의 횡포 
④ 투표의 역설
⑤ 중위투표자 정리

[해설]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은 다수결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표 순서 등에 의해 결과가 바뀌면서 일관성을 잃는 현상을 가리킨다. 가장 많은 사람이 표를 던진 방안을 선택한다는 투표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유권자의 안건별 선호도가 특정 지점이 가장 높고,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단봉선호형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다. 여러 개의 안건을 동시에 표결할 경우에 선호도의 위계는 복잡하게 구성되며 따라서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기 쉽다.

케네스 애로는 불가능성의 정리라는 명칭으로 공동체에서 완벽하게 일관된 선호체계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다수결을 통해 가장 선호되는 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위투표자 정리는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의안이 채택된다는 이론이다. 섀도 보팅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경우 투표를 위한 정족수는 존재하지 않으며, 참석한 주주들의 투표 결과가 그대로 적용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