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다음 글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O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의 무상 수거 방식에서 전용 수거용기 규격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5ℓ 용기에 담아서 배출할 때는 120원, 20ℓ 용기는 500원, 120ℓ 용기는 2760원의 수수료를 내고 납부필증(칩)을 구매하여 규격용기에 부착한 뒤 배출해야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간다.

①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 
②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유인을 활용했다.
③ 환경오염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했다. 
④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 규제를 가했다.
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을수록 수수료 납부액도 증가한다.

[해설] 환경오염은 외부성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다. 외부성은 경제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오는 것을 뜻한다. 오염물질 배출은 개인이 사적 편익과 비용만을 따질 뿐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한계 피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경우 사회적인 피해액만큼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시장친화적인 해결책이다. 쓰레기 종량제도 마찬가지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이는 직접 규제보다 비용이 저렴할 뿐더러 정책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