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다음 신문 기사에서 밑줄 친 이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담합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져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 힘들어지자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적발되는 담합 행위가 매년 5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① 카르텔  ② 리니언시  ③ 리볼빙  ④ 가격 통제  ⑤ 죄인의 딜레마

[해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는 오래전부터 시장경제의 골칫덩어리였다. 애덤 스미스도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상인들은…일단 모일 경우 그들의 대화는 항상 소비자들을 우롱할 술수나 가격상승 결의 따위로 끝맺는다”고 개탄했을 정도다. 담합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한국 정부는 1997년 담합행위 방지 대책으로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도입했다. 게임이론에 나오는 ‘죄수의 딜레마’를 현실 경제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카르텔은 담합의 일종으로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이다. 경쟁을 피하고 그만큼 이윤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대표적인 카르텔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고객이 사용한 대금 가운데 일정액을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이 대출 형태로 전환돼 상환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뜻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