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이 많이 걷히는 건 아니다. 세율이 높으면 일할 인센티브가 위축돼 돈벌기 대신에 여가를 선택한다. 그래서 과세할 소득이 감소하고 세수가 줄어든다. 다음 중 이런 원리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① 래퍼 커브(Laffer Curve)  
② 로렌츠 커브(Lorenz Curve)  
③ 디맨드 커브(demand Curve)
④ 필립스 커브(Philips Curve)  
⑤ 쿠즈네츠 커브(Kuznets Curve)

[해설] ‘래퍼 커브’는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A. Laffer)가 제시한 세율과 세수에 관한 곡선을 말한다. 래퍼 커브의 이론 구조는 단순하다. 세율이 0%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없다. 또 세율이 100%면 누구도 일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조세수입 역시 없다. 이런 양 극단을 생각하면 세수가 가장 커지는 세율(tx)은 0%와 100% 사이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이를 x(세율)-y(세수) 평면에 그래프로 그리면 0과 100에서 x축과 만나면서 사발을 엎어놓은 것과 같은 모양의 곡선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래퍼 커브다. tx보다 세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늘어나겠지만，반대로 tx보다 높은 세율의 구간에서는 오히려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로렌츠 커브는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곡선이며, 필립스 커브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쿠즈네츠 커브는 국민소득과 환경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역(逆) U자’ 모양의 곡선이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