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정부가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면서 지출을 늘릴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① 물가가 하락한다. 
② 민간투자가 감소한다.
③ 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한다. 
④ 정부저축과 국민저축의 감소를 가져온다.
⑤ 자금시장에서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해설] 정부가 쓰는 돈(정부 지출)은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나온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가계나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소비나 투자 여력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정부가 세수(조세 수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면서 지출을 늘릴 경우 시중의 여유자금을 빨아들여 민간의 투자여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정부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 소요자금을 조달하면 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오르게 되며 이는 역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 지출의 확대는 정부저축과 국민저축의 감소를 초래하고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