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다음 중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현상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저인망식 싹쓸이 조업을 일삼는다.
②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 시 다양한 내용의 자기소개서를 쓰도록 요구한다.
③ 생명보험회사들은 젊은 사람보다 노인들에 대해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
④ A사의 최고경영자(CEO)가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이 회사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⑤ 소방방재청은 모든 건물에 대해 적정 수준의 소방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설] 경제 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경제학에선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정보의 비대칭은 경제주체들의 선택과 거래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론 △감시감독 강화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가 없는 쪽에 사적 정보를 보내는 신호 보내기(signaling) △정보가 없는 쪽이 정보가 있는 쪽의 사적정보 공개를 유도하는 골라내기(screening) 등이 있다.
문제에서 ②~⑤는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 조업을 하는 건 공유자원이 낭비되는 ‘공유지의 비극’의 일종이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