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BIS 비율이 높을수록 대체로 안전한 은행이다.
② 시중은행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한다.
③ 은행 경영의 건전성은 신용질서의 유지, 예금자 보호, 공공성 측면에서 요구된다.
④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사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무분별한 거액대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⑤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과 대출금리가 일반 은행보다 높은 편이므로 BIS 자기자본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BIS 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은행이 얼마나 충실하게 자기자본을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으로 구한다. 따라서 BIS 비율이 높다는 건 일반적으로 안전한 은행이라는 뜻이다.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의 BIS 비율이 8%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감독당국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BIS 비율 5% 이상이 감독기준이다.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감독당국이 경영개선을 권고·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은행의 건전성은 신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