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경제·경영시험 TESAT]
 
청년일자리가 희망이다

노택선 교수의 생생경제 (20)
 
 새해가 밝아도 경제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늘 그렇듯이 신년사에는 물가와 실업 문제가 등장하고 사람들은 별로 새로울 게 없다는 표정이다. 물가와 실업은 거시경제의 가장 심각한 두 가지 골칫거리다.

그런데 일찍이 필립스가 간파했듯이 이 두 가지 문제는 동시에 해결하기 쉽지 않다. 두 마리 토끼에 비유되는 성장과 물가 문제는 경제학자나 정책입안자에게는 마치 숙명처럼 다가온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높은 물가와 낮은 성장이라는 좋지 않은 성적표를 냈기에 정부로서도 올해 어디에 경제정책의 방점을 찍을지 쉽지 않은 문제일 듯하다.

일반적으로 물가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소비감소를 통해 경제전체에 악영향을 준다. 그 결과 성장이 더뎌지면서 실업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업이 늘면 경제는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실마리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찾아야 한다. 실업은 당사자의 생활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 사회인으로서의 자존감 상실과 같은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도 실업은 이용가능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 따라서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잠재 GDP(국내총생산)에 못 미치는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업의 폐해 가운데서도 이 같은 경제사회적 문제가 더욱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청년실업의 문제다. 사회적 불안이 훨씬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청년실업은 결혼과 출산 문제와 직결돼 있다. 소비 주체인 가계의 형성이 지연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의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고, 주택시장 등의 침체가 초래될 것이다. 또한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청년실업은 성장동력으로서의 노동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난해 여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심했던 유럽 국가들에서 청년실업이 가장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른바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국가들의 청년실업률은 25~45%에 달했고, 2008년에 비해 많게는 두 배까지 상승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정치의 해’가 될 전망이다. 이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무장한 청년층이 그 정치적 입지를 키워가고 있는 마당에 그들의 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층은 그 사회의 희망이라는 점이다. ‘희망’에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경제에 희망이 있을까.

노택선 < 한국외국어대 경제학 교수 tsroh@huf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