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광산회사의 탐사팀이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우량 금광을 발견했다. 현장 소장은 전화로 서울의 사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다음날 이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고 회사의 주가는 폭등했다. 이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알고 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

① 사장 
② 회사 법률고문인 변호사 
③ 전화통화 때 사장실에 있던 사장 비서
④ 사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사장 조카 
⑤ 회사 현황을 독자적으로 조사한 애널리스

[해설] 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의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해 얻은 정보를 이용,불공정한 주식매매를 하는 행위를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라고 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업 인수·합병(M&A),증자나 감자,자산재평가,신규 투자계획 등 기업 비밀정보를 갖고 주식을 매매하면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나 주요 주주로서 업무 등과 관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주요 정보를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는 그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에서 사장이나 법률고문인 변호사,사장 비서,사장 조카는 모두 광산회사의 내부자다. 따라서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 광산회사 주식을 사고팔면 내부자거래에 해당돼 처벌을 받는다. 반면 회사 현황을 독자적으로 조사,금광을 발견한 사실을 알게 된 애널리스트는 내부자가 아니어서 이 광산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게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미국에서는 최근 기업 내부정보를 빼내 막대한 이득을 남긴 헤지펀드의 거물 라즈 라자라트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미국 사법사상 내부자거래 피고인에게 내린 최고 형량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내부자거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편 내부자거래와 비슷한 내부거래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계열사)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팔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거래행위를 의미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