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으로 국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② 경기가 빨리 살아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이러한 정책이 바람직하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RP(환매조건부채권) 금리가 정책 목표로 이용된다.
④ 중앙은행 정책과 독립적으로 시장에서 국공채 수요가 증가할 경우 필요한 통화량 증가 폭은 커진다. 
⑤ 이자율 인하로 소비와 투자 증가가 예상된다.

[해설]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변동에 대응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으론 크게 재정정책과 금융통화정책이 있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선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기준금리를 낮추며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 동원된다. 위축된 총수요를 자극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추려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공개시장조작을 실시,국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조정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만기 7일의 RP(환매조건부채권)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25%로 결정했다는 것은 RP 7일물의 금리를 연 3.25% 수준이 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뜻이다. 또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금융사 등이 갖고 있는 국공채를 사들이면 돈이 시중에 풀리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시중에 돈이 풀려 시중 이자율이 낮아지면 자금을 빌리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게 된다.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경기는 침체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간혹 이자율이 낮고 시중에 돈이 많아도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라고 한다. 경제주체들이 돈을 움켜쥐고 쓰지 않아 경제가 함정(trap)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다. 유동성 함정은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극히 어둡게 전망할 때 발생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