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회 준법감시인 문제와 해설
2011. 10. 11[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본질적으로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므로 금융감독기관을 퇴직하고 바로 관련 민간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에 취임할 수 있다.
④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결의로 임면하며 금융위원회에 통보된다.
⑤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해설] 금융회사에서 임직원들이 자산관리,위험관리,고객관리 등에 있어 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를 감시하는 사람이 준법감시인이다. 임직원들이 법을 위반할 경우 이를 감사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고객이 맡긴 자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금융회사와 그 종사자가 규정,정책,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함과 동시에 회사의 일반정책과 내규를 준수토록 내부적으로 사전적,상시적으로 통제ㆍ감시하는 제도를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제도'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준법감시인' 제도로 일컬어진다. 2000년 10월부터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준법감시인 설치가 의무화됐으며,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제도도 2001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됐다. 본질적으로 리스크관리 업무에 속하며 이사회 결의로 임면한다. 또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