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공공선택이론은 이 같은 정치적 경쟁을 통해서 형성되는 정책의 특성을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그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적자예산보다는 균형예산
② 성장정책보다는 분배정책
③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단기적 정책
④ 원칙의 정책보다는 이해관계의 정책
⑤ 보편적 이익을 위한 정책보다는 차별적 정책

[해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공해와 같은 외부경제가 존재하거나 공원 등대와 같은 공공재의 경우에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개입이 시장의 실패를 교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 선택(public choice) 이론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과오를 저지르지 않고 소기의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시장 실패에 버금가는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가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공공선택이론은 공공 부문의 의사결정을 경제학의 기본원리와 분석도구를 응용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치란 이해불가능하고 비경제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종의 경제적 행위이며 비즈니스의 하나다. 기업인들이 이기적이라면,정부의 관료들 역시 '정치적 사업가(political entrepreneur)'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를 뿐이다. 기업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정치적 사업가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권력과 능력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다.
따라서 투표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성장보다는 분배에,장기적 정책보다는 단기적 정책에 집착하며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경향을 보인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