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다음 정치가나 사상가 중에서 시장경제 원리 및 자유주의 이념과 관련해 나머지 사람들과 다른 사상을 주장한 인물은?

(1) 하이에크
(2) 케인스
(3)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4) 밀턴 프리드먼
(5) 대처 전 영국 총리

[해설]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는 경제학자와 정치가들 사이에서도 오랜 논쟁거리다. 한쪽에선 경제성장이나 공정한 소득분배 등을 위해 정부가 강력히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선 정부의 개입은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훼손해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역설한다. 자유주의는 '작은 정부'와 민간의 창의성을 중시한다. 하이에크는 자유주의의 대표적 경제학자다. 그는 자율적 질서로 만들어진 시장만이 인류를 번영의 길로 이끈다며 모든 계획경제에 철저히 반대했다. '가격과 생산'，'노예에의 길 (The Road to Serfdom)' 등이 대표적 저서다. 시카고 대학의 통화주의 학파를 이끈 프리드먼도 정부의 시장개입에 반대,미리 정해진 준칙적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레이건과 대처는 신자유주의를 이끈 대표적 정치가로 꼽힌다. 두 사람은 모두 노조의 파업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한편으로 △복지지출의 삭감과 감세 △기업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규제 완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동조합의 활동규제 △철저한 통화정책에 입각한 인플레이션 억제 등을 추진했다. 대처는 이 같은 정책으로 영국병으로 불리던 저효율과 고비용 사회구조를 뜯어고쳤다. 반면 케인스는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을 주장했다. 이 같은 처방은 불황 극복의 효과적 수단을 제공했으나 나랏빚(국가 부채)의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