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다음 중 극심한 재정적자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물가 상승 
② 이자율 상승
③ 통화가치 하락 
④ 정부 신인도 하락
⑤ 현재 납세자들로부터 미래 납세자들로 부(富) 이전

[해설] 정부의 경제정책 수단은 크게 재정정책과 금융·통화정책으로 나눠볼 수 있다.

경기가 침체돼 있을 때 정부는 지출을 확대하거나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총수요를 자극하게 된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지나치게 풀린 재정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우선 국가 부채 증가에 따른 정부의 신인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 또 과도하게 풀린 자금은 물가를 끌어올리고 통화가치를 떨어지게 한다.

정부가 빚을 내기 위해 국채를 대거 발행하면서 이자율도 상승한다. 재정적자는 빚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셈이기도 하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