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유로존 소속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재정 ·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독립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모두 시행할 수 없다.
② 독립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모두 시행할 수 있다.
③ 독립적인 통화정책은 시행할 수 있지만 독립적인 재정정책은 시행할 수 없다.
④ 독립적인 재정정책은 시행할 수 있지만 독립적인 통화정책은 시행할 수 없다.
⑤ 재정 · 통화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해설]
유로존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유로화는 유럽연합(EU)의 단일화폐 명칭으로 1999년부터 유통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17개국이 사용하고 있다. 유로존 국가들은 현재 재정정책은 독립적으로 시행할수 있지만 통화ㆍ외환정책은 독자적으로 시행할수 없다. 환율은 국제수지가 적자면 오르고(통화가치는 하락),흑자면 떨어져(통화가치 상승) 국제수지를 안정시키는 자동조절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나 독일 프랑스 등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저마나 다른데 공통의 화폐를 쓰는 까닭에 그리스처럼 적자국에선 환율이 올라야하는데도 오르지 않아 국제수지 적자는 누적된다. 이게 바로 유로존이 처한 딜레마라고 볼수 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