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려면 다음 중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① 물가의 안정 
② 재정적자의 축소
③ 사유재산권의 확립 
④ 자유경쟁체제의 확립
⑤ 고용과 해고의 자유 보장

[해설]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은 생물학자인 가렛 하딘이 1968년 과학잡지인 사이언스에 실은 논문의 제목에서 유래한 용어다. 지하자원,초원,공기,호수에 있는 물고기와 같이 주인이 없는 모두의 공동 소유인 공유자원은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과다하게 사용돼 결국 고갈된다는 이야기다.

공유자원은 공공재처럼 소비에서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갖고 있다. 즉 원하는 사람은 모두 거져 사용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공유자원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 공동 소유의 목초지가 있다고 하자.그러면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 소가 가능한 한 많은 풀을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목초지는 결국 황폐화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외부 효과 때문에 발생한다. 한 사람의 소떼가 공유지의 풀을 뜯어 먹으면 이는 다른 사람의 소떼가 먹을 풀의 질과 양을 떨어뜨린다.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려면 공유지의 소유권을 확립해야 한다. 그러면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줄어든다. 소의 소유에 세금을 부과해서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거나 목초지에서 풀을 먹일 수 있는 권리를 경매에 부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