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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시장 문제와 해설

2011. 05. 04

[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다음 중 암시장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가장 큰 제도는？

① 누진세 제도
② 독과점 금지 정책
③ 가격 정보의 공개
④ 사유재산 보호 강화
⑤ 최고가격제의 실시

[해설] 최고가격제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특정 수준 이하로 통제하는 것이다.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가격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최고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정해질 경우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줄어든다. 시장은 초과 수요 상태가 돼서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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