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GATT 원칙과 자유무역 
 
각국이 엄격하게 통제하던 국제무역은 양국 간 쌍무적(bilateral) 통상조약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영불통상조약'이 1860년에 세계 최초로 체결됐는데，이 조약에 따라서 영국 프랑스 양국은 상대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을 합의하고 무역을 확대했다. 그 결과 양국은 무역량을 두 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 이후 세계 각국은 '영불통상조약'을 본 받아서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국제무역을 확대했다. 그러나 같은 수입상품인데도 수출국에 따라서 관세율을 달리 책정하는 등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가장 낮은 우호적 수입관세율을 적용받은 상대국을 최혜국(MFN · most-favored nation)이라고 부른다.

수입상품에 국내시장을 빼앗기면 국내 기업들이 도산하고 내국인들의 일자리도 함께 사라진다. 각국은 통상을 허용하면서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높게 책정하고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등 각종 관세-비관세장벽을 구축했다. 특히 대공황기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보호무역을 더욱 강화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9년에 결성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은 세계무역을 지배해오던 보호무역 질서를 혁파하고 자유무역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했다. 협정은 각국이 GATT 회원국 모두를 최혜국으로 대우하고 각종 비관세장벽을 점차 철폐하도록 요구했다.

협정에 가입한 나라들은 과거의 쌍무적 통상협상 방식을 버리고 가입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통상협상(MTN ·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으로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논의해야 할 특정 의제가 생기면 모든 GATT 가입국들이 모여서 라운드라고 부르는 다자간 통상협상을 벌였다.

라운드는 특정 의제의 제기로 시작해 모든 가입국들이 합의할 때까지 계속됐다. 처음 4회의 라운드에서는 집중적으로 관세 인하를 협의했다. 제5차 케네디 라운드에서 반덤핑 문제를 추가로 다루었고，제6차 도쿄라운드에서는 관세 인하에 더해 비관세장벽 철폐문제를 다루었다.

상품의 자유무역은 확대됐지만 각국은 자국의 농업 보호를 고집했고，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수출하는 섬유류 수입을 규제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서비스의 국제교역도 함께 커졌고，지식재산권 보호를 전지구적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마지막 제7차 우루과이 라운드는 상품 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해온 GATT 원칙을 이러한 여러 부문에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1994년 이를 관장할 '세계무역기구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승훈 <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