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자유무역의 전개 과정

바닷가 어촌의 농가에서는 남아도는 정어리를 비료로 쓰는데 산골 농촌 사람들은 생선을 구경하기 어렵다. 어촌의 값없는 정어리를 산골에 가져가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으니 어민과 농민의 생활이 좋아지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정어리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한 나라 안의 상거래도 이런데 국제무역은 말할 것도 없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 전제군주들은 무역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올렸다.

라인강 구비마다 옛성이 촘촘히 들어선 로렐라이 언덕 주변은 지금은 유명한 유람선 뱃길이다. 그런데 이 성들은 모두 주변지역 영주들이 지나가는 무역선에 통과관세를 물리기 위해서 지은 세관이었다. 상인들은 세금이 너무 무거워 결국 라인강 항로를 포기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산업혁명 이후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공산품 무역이 크게 늘어났다. 최초의 산업국 영국은 자유무역을 주장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했다. 세금수입이 목적이던 관세가 국내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관세로 바뀐 것이다. 선진 산업국들이 공산품 수입에 부과한 평균관세율은 1820~1980년 기간 중 11~32%였던 반면 개도국들은 약 34%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선진국 가운데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직후부터 일관되게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해 왔다. 스위스와 벨기에도 같은 길을 걸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나라들은 대체로 높은 관세를 책정하는 보호무역을 시행해 왔다. 시대적으로 한참 뒤이긴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양 도시국가가 역시 자유무역 정책을 견지해 왔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세계 모든 나라의 총수요를 크게 위축시켰다. 각국의 총수요는 자국의 고용을 유지하고 생산력을 가동시키는데도 모자라는 형편이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입 상품이 자국 시장을 잠식하지 못하게 일제히 관세를 40~50% 수준으로 높이는 보호무역을 시행했다. 경쟁적 관세 인상까지 가세하여 국제관계는 더욱 더 적대적으로 악화됐고 끝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전후 각국은 지난날을 거울삼아 평화와 자유무역 지향적 세계 경제질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하고 교역을 확대하려면 대금 결제를 원활하게 할 국제통화제도도 마련돼야 한다. 미국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와 자유무역의 기본질서인 GATT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했다.

이승훈  <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