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자원고갈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말론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16세기 영국에서는 목재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머지않아 목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다. 19세기 들어서는 조명용으로 고래 기름 수요가 늘어 고래 멸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그것도 기우였다. 또 20세기 중반에는 석유 고갈론이 기승을 부렸지만 확인 부존량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 다양한 경제적 종말론이 대부분 해프닝으로 끝나는 이유를 설명한 다음 보기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유재산제는 절약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② 에너지 자원이 희소해지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인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③ 자원고갈이 우려되면 자원의 국유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
④ 자원이 희소해져 가격이 상승하면 자원 소유자는 이를 보존하려 한다는 것을 간과했다.
⑤ 에너지 자원이 희소해져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에너지 개발이 촉진된다는 점을 간과했다.

[해설] 공유자원의 비극과 관련된 문제다. 고갈이 우려되는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유화보다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래고기에 대한 수요가 닭고기에 대한 수요보다 적지만 닭보다 고래의 멸종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고래는 소유권이 없는 공유자원이기 때문이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