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8회 실업률 문제와 해설

2010. 09. 27

[문제] 한국 경제의 자연실업률이 3.5%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자.2010년 6월 현재의 실업률은 3.5%로 나타났다. 자연실업률 가설에 의하면 지금 상태에서의 재정지출 확대는 다음 중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①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다.
②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이 감소할 것이다.
③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할 것이다.
④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것이다.
⑤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감소할 것이다.

[해설] 자연실업률이란 경기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장기균형상태에서의 실업률을 말한다. 다시 말해 경기침체 기간에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이 제로(0)일 때의 실업률이다. 자연실업률 가설은 인플레이션이 얼마가 되든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로 되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같은 상황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될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묻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실업률은 하락한다.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실업률 가설에 따르면 재정지출 확대로 인플레이션이 초래되더라도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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