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시언과 통화주의자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나 총수요를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실제 정책효과의 크기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동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았고，특히 어느 정책이 더 유효한지에 대한 논쟁은 경제학계의 이목을 끌어 왔다.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을 '케인시언 (Keynesians)'이라고 하고 반대로 통화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는 경제학자들을 '통화주의자 (monetarists)'라고 한다.

투자부진은 경제를 불황에 빠뜨리는 여러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재정정책은 투자수요 위축을 재정지출 확대로 직접 메워버림으로써 총수요를 유지한다. 통화공급 확대로 이자율을 낮춘다면 금융비용이 감소하여 투자가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 케인스는 싼 금융비용보다는 좋은 사업전망이 투자확대에 더 중요하다고 보았고，또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최근의 일본처럼 이자율이 0%면 통화공급을 아무리 확대해도 이자율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다는 것이다. '케인시언'들은 케인스의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

총수요 확대를 위한 재정정책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팔리지 않고 남아도는 생산물을 사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순전히 고용유지를 위한 일거리 창출인 만큼 국가적으로 필요 없는 생산활동까지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런데 통화공급을 늘리면 시중의 구매력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추어 투자를 유발하는 경로가 아니더라도 총수요는 늘어난다. 더욱이 이 수요증가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므로 고용 유지 효과를 거두면서도 동시에 국가경제생활의 필요를 반영한다.

'통화주의자'들은 자원낭비 가능성이 큰 재정정책보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통화정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투자수요가 10만큼 감소하여 경기가 퇴조할 때 재정정책은 재정지출수요를 10만큼 늘리는 정책인 데 비하여 통화정책은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를 합쳐서 10만큼 늘어나도록 통화공급을 확대한다. 두 정책 모두 총수요를 원래의 크기로 회복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재정정책은 재정지출수요를 10만큼 더 늘리는 데 비하여 통화정책은 재정지출을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정정책은 총수요를 관리하는 효과에 더하여 정부의 공공사업을 10만큼 더 확대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케인시언'과 '통화주의자' 간 논쟁의 출발점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경기정책효과에 대한 이견이었지만，결국 재정사업의 규모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시장주의자들은 '통화주의자'를 지지하고，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정부개입주의자들은 '케인시언'을 지지한다.

[한국경제신문 2010.08.12 A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