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 재산권의 기능 문제와 해설
2010. 08. 09[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고래고기에 대한 수요보다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래가 멸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은 많은 반면 닭이 멸종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음 중 그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고래에 대한 수요곡선은 가격 탄력적이기 때문
② 고래에 대한 공급곡선은 가격 탄력적이기 때문
③ 닭에 대한 공급곡선은 가격 탄력적이기 때문
④ 닭에 대한 수요곡선은 가격 비탄력적이기 때문
⑤ 닭에 대해서는 사유 재산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
[해설] 고래와 같은 야생동물은 공유 자원이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있는 고래를 누구나 자유롭게 잡을 수 있도록 하면 남획 문제가 생긴다. 사람들은 뒷날을 위해 고래의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보다는 남보다 앞서 많은 고래를 잡는 데 열을 올릴 것이다. 그래서 고래 잡이를 금지하는 국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런 규제가 없다면 고래를 비롯한 공유자원은 과다하게 사용돼 결국 멸종(고갈)된다. 이를 가리켜 '공유자원의 비극'이라 한다. 반면 닭은 사유재산이라서 닭고기 수요가 커질수록 멸종의 위협에서 더 멀어진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