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재정+통화정책=총수요관리정책

총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물가수준，이자율，그리고 환율 등 가격 변수들이 한 그룹을 이룬다. 기업가들의 사업전망과 세계시장의 경기동향은 두 번째 그룹이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정부 재정지출，조세，그리고 통화공급량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그룹의 물가는 소비수요，이자율은 투자수요，그리고 환율은 수출수요를 각각 결정함으로써 총수요 결정에 기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물가는 생산，이자율은 자금의 공급，그리고 환율은 수입에도 각각 영향을 끼치는데 이들 영향은 반작용을 불러온다. 예컨대 물가가 오르면 총수요가 줄지만，동시에 생산이 늘어 물가상승이 억제 당한다. 이자율과 환율도 마찬가지다. 가격 변수들은 일반적으로 '수요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그러나 나머지 요인들의 영향은 상쇄적 반작용 없이 모두 일방적이다. 사업전망이 나빠지면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세계경기가 나빠지면 순수출수요가 감퇴한다. 이렇게 총수요가 줄면 물가가 하락하고 생산과 고용이 줄어들어 경제는 더욱 침체한다. 반대의 경우는 물가 상승과 생산 및 고용의 확대를 부르지만 이미 완전고용 상태라면 물가만 오른다.

재정지출수요는 그 자체로 총수요의 한 부분이다. 세금이 늘면 지갑이 얇아진 국민의 소비수요가 감소하고，투자 관련 세제변화는 투자수요에 영향을 끼친다. 통화공급이 늘면 소비 및 투자수요가 함께 늘어난다. 세 번째 그룹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의도에 따라서 조절 가능한 요인들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요인들을 조절하여 총수요를 관리할 수 있다.

경기전망이 나빠지거나 또 세계 시장이 불황에 빠져들어 총수요가 감소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생산과 고용이 줄어든다. 늘어난 실업이 임금을 하락시킨다면 고용과 생산이 다시 늘어 경기를 회복시키겠지만，임금 하락을 수용하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있을 리 없다. 그러므로 높은 실업률의 불황이 한동안 지속된다. 반대로 총수요가 과다한데 현재 완전고용상태라면 더 이상의 고용 증가와 생산 증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가만 상승한다. 이렇게 총수요가 부족하면 실업이 늘고，과다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런데 시장이 스스로 총수요를 적정수준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 그런 만큼，정부는 재정지출과 조세징수를 조정하고 한국은행은 통화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총수요 관리에 나선다. 불황 타개를 위해 총수요를 확대하려면 재정지출을 늘리고 조세징수를 줄이며 통화공급을 확대한다. 거꾸로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려면 반대의 조치를 취해 총수요를 축소시키면 된다. 총수요의 크기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과 조세징수의 규모를 조절하는 정책을 재정정책 (fiscal policy)이라고 하고，같은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통화정책 (monetary policy)이라고 한다. 그리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함께 아울러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 한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