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건강보험을 강제보험으로 하는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다음 중 어떤 개념인가？

①역선택 ②소비자 선택이론 ③필수재 ④이기심 ⑤3중 보장론

[해설] 보험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질병 사고 등의 통계에 근거해 보험료를 집단별로 다르게 정한다．보험회사가 정한 동일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같은 보험료를 낸다．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은 사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따라서 같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가운데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그 결과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이런 현상을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고 부른다．역선택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보험은 사고 위험이 낮은 사람들에겐 더욱 매력을 잃게 된다．반면 치료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한 환자들은 보험을 계속 유지하며 이로 인해 보험료 상승 압력은 커진다．우리나라와 같이 건강보험을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할 경우 역선택 문제를 피할 수 있다．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