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특정 경제현상

[문제] 다음은 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특정 경제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시오.

㈀경제 주체의 어떤 경제활동은 다른 경제 주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상품의 공급량을 조절해 시장 가격을 인상하려는 기업이 존재한다.
㈂다수의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하더라도 개별 소비량이 감소하지 않고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를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이 어려운 재화가 존재한다.

위의 경제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① 탄소세            공정거래 규제       정부 공급
② 환경분담금      정부 지원             정부 공급
③ 공정거래 규제  탄소세                 정부 지원
④ 정부 공급        환경분담금           공정거래 규제
⑤ 정부 지원        공정거래 규제       탄소세

[해설] 위와 같은 경제현상은 시장 기능만으로는 자원 배분이 최적으로 달성되지 않는 사례들이다.

이런 경우 시장 기능에 의한 자원 배분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거나 적게 생산된다.

㈀의 예로 특정 경제 주체가 공해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것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정책으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인 탄소세가 있다.

㈁의 기업이 초래하는 문제는 공정거래 규제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은 무임승차 문제(free rider problem)이다. 이 문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가 너무 적게 생산되는 것이다. 이때 정부 공급이 해결책이 된다. 정답 ①